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서류 및 접수 절차

1.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법」제2조(정의)1."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https://www.law.go.kr/LSW/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먼저 건설공사를 하게 되면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고

배출자 신고는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법」제2조(정의) 9. "배출자"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 만,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

 

대부분의 대형 건설공사에서는

100톤 이상 1억 이상의 규모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배출자는 발주자가 되는겁니다.

 

이경우

발주자자 직접 배출자 신고를 할 수 있고,

도급업체가 위임을 받아 대행할 수도 있으나,

어찌됐던 배출자는 발주자가 된다고 할겠습니ㅏ.

 

3. 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시행령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제2조 관련).hwp

0.01MB

 

 

4.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작성

 

허가 관청인 지자체에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 서식을 이용하십시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_공사(제출).hwp

0.06MB

 

작성하는데는 그리 어려지 않으나,

작성양식의 13,14번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처리 계획 작성시

폐기물의 종류가 많을 경우 별첨 자료로 작성하시면 될듯 합니다.

 

 

작성 후 별첨 자료는

선정된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업체의

수탁능력 확인서 및 기타 근거서류를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별첨자료.xls

0.04MB

 

 

5. 지자체 접수 및 필증 교부

각 지자체의 환경과에 담당 주무관에게

접수하면 접수 업무는 끝이 나고,

몇일 후 필증을 교부 받으면 됩니다.

 

참고하실만 한 자료는 첨부했으니

공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