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전담조직 등 설치 기준
2022년 1월 26일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대법은 산안법의 안전 보건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령입니다. 그만큼 각 사업장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앞으로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는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정리해서 포스팅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전담조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규정 ○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상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총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히하는 전담조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련 규정: 「중대법」 제..
2022. 3. 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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